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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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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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정동 2 황성진 2 박돈식 1 김성수 1 유병갑 1 이원창 1 석용진 1 유중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  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
  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두12463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][공2007.1.1.(265),62]
  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2005년

3. 부산지방법원 2005. 6. 30. 선고 2004구합3916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2002년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6808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38(1)특,590;공1990.6.15.(874),1172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1989년

6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12. 선고 89구31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

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누769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집37(3)특,362;공1989.7.15.(852),1004]
 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

1987년

8. 대구고등법원 1987. 7. 8. 선고 86구192 판결
  [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도351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집29(2)형,9;공1981.8.1.(661) 14064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

1972년

10. 대구고법 1972. 12. 30.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347]
  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